참고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실태 중앙점검 결과

□ 공공시설 관련 신고사례

- (박물관) 1팀씩 입장하도록 제한하여 앞선 관람객이 장시간 관람하면, 대기자들은 밖에서 밀접하게 줄서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위험한 상황으로 관람시간 제한 건의

- (도서관) 이용자들이 출입할 때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학습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어 도서관 내부에서도 착용토록 관리

- (납골당) 실내에 사람들이 많은 데도 출입자 체온 측정과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마스크 미착용해도 제재하지 않음

- (공공행사) 보고회 참석자 중 일부가 마스크 미착용하고, 행사 후 한 사람이 마스크 벗자는 제안에 모두 마스크 벗고 사진 촬영

⇨ (○○시) 향후 행사에서 사진 촬영 시 마스크 착용키로 함

- (주민센터) 입구 안내직원이 출입자 발열 체크와 명단 작성 등은 소홀하고 휴대폰만 보고 있어 교육 필요

⇨ (○○시) 안내직원들 대상으로 적극적 방역관리토록 교육 실시

참고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❶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➋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서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 종류 권고 기준>

○ (KF94 이상)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더운 여름철, 호흡이 불편한 경우

○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참고		마스크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 마스크, 이럴 땐 꼭 착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외) ❶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➋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필요성이 큰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이럴 땐 착용하지 않아도 돼요!

- (실내)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실외)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조깅, 공원산책 등)

- (기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음식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공연, 운동경기 등)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부과 장소		부과 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 ※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의 이용자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고위험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예외자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참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식약처)